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3109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교육의 지원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과 유아 숲 체험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달서구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산림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