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965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5.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ㆍ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