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906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관내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주변지역” 이란 제2호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한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 등을 포함한다.
4.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말한다.
6. “산불조심기간”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
7. “주요시설물”이란 사찰, 국가유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 목조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말한다.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의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2.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대책
3.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
4.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
5.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
6.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산림재난방지법」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주변지역의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주변지역의 주택, 공장, 축사 등 각종 건조물 분포 현황
4.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임상(林相)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시설물 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주요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이 위치하거나, 산림인접지역의 산불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연접한 산림에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의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조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 주변 산림의 주요 임상(林相)이 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이격공간을 두지않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의 지원
2.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주변지역 화재 예방 및 산불로의 확산 방지 시책 운영 지원
4. 인접한 타 시ㆍ도의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지원
5. 그 밖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의 산불방지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방지 담당자
3. 그 밖에 시장이 산립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3. 산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4. 그 밖에 시장이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변지역의 마을회관,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주택, 농장 등에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