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854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에게 우수한 지역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두고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체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마을 공동체 조성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간 제휴를 통하여 다른 지역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