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351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미서훈자 입증자료 발굴ㆍ수집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에 필요한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
5.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