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97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에 이전(移轉)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하남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및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移轉)해 준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