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720

이 조례는 상수원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원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수원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도지사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지방도에 우선하여 건설하거나 지방도 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2. 그 밖에 도지사가 상수원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역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