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380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논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논산시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 치유자의 재활
4.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
5. 신환자 발견을 위한 접촉자 및 일반 환자의 검진 및 치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