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1374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촌”이란 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 메뉴, 축제 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 관련 부서의 과장, 농업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이바지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