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373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
2. 파주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