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64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5.10.2.)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10.2.>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연계할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지원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의 폐해와 그 예방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