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1228

이 조례는 안성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성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
3. 임신, 출산, 양육, 청년, 노인, 다자녀가정, 다문화, 외국인 등 인구정책사업
4.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단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비하고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기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인구정책사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