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82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ㆍ전문가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발표회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