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072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업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④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
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라.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필수농자재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