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83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천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