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723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를 입은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