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545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내 주요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의 범위는 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로 한다.
2.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의 공간과 각종 시설 및 건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청사방호 업무담당 과장
2. 보건소 : 주무과장
3. 의회 : 사무국장
4.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
② 본청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 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보건소 : 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
2. 의회 : 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
3.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
3.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대원 소집, 편성 및 배치
4. 대원의 복무관리
5.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의회는 사무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③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7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 중지, 장해 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 후, 녹음ㆍ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