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자치법규 2250444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갯벌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滿潮)와 간조(干潮) 사이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3.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갯벌등을 말한다.
4.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5.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
6.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과 이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목표와 방향
2. 갯벌생태관광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3. 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 계획
4. 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방안
5.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갯벌생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2. 갯벌복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갯벌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운영 자문
4. 주민 참여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갯벌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갯벌관리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관리구역 내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① 시장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갯벌보전사업은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 관리, 오염 예방,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다.
③ 복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장려한다.

① 시장은 서산시 갯벌 중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청정갯벌로 지정된 지역은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갯벌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교육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한다.

① 시장은 갯벌과 관련된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갯벌생태마을에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① 시장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 방문객에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생태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갯벌생태계 보전과 활용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갯벌정화 활동, 생태마을 운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갯벌체험, 환경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갯벌 보호 의식을 고취한다.

① 시장은 갯벌 보전 및 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고보조 및 도비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
② 민간단체나 주민이 주도하는 갯벌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갯벌 보전과 활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