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43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 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거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회기 종료일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