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자치법규 2250428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대덕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대덕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4. 건강권 교육 사업
5.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
7. 의료비 지원 사업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