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386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교통카드 요금할인, 무료 환승, 단일요금제 운영 손실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① 제2조제1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군수의 사업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 원가 분석용역 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서 군수가 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노선별 손실 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매지원금, 천연가스 버스구매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
② 버스를 폐차할 때 발생하는 폐차 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해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 할인 보조금과 카드 및 환승 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의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내용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 결과를 영월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