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307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란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기숙사는 하동군 관내에 둔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하동군 소재 농업인, 농업법인 및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농업인으로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의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고용주가 신청한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의 고용주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의 고용주는 별표 1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는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납부하되, 중도 퇴사(退舍)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日割) 계산하여 퇴사(退舍)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退舍)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退舍)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退舍)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숙사 내 폭행ㆍ성폭력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를 행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退舍)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退舍)가 불가피한 경우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하동군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규정」 및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인ㆍ조합 등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④ 기숙사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숙사의 기구, 정원, 입주자의 사용료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자는 폭행ㆍ성폭력 등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 운영 종료 후 수탁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단 시설물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의 권리물을 설정하는 행위
6.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사업목적 또는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는 위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입주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