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92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중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및 6ㆍ10항쟁 등 관련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라 한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82 일원에 둔다.

① 민주전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홀
2. 교육영상실
3. 야외광장
4. 교육실
5. 전시실(상설전시실, 다목적전시실, 지역특화전시실)
6. 수장고, 아카이브(전자사료열람실)
7. 그 밖의 편의시설
② 민주전당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
2.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연구 및 홍보
3.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운영
5. 그 밖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능

① 민주전당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민주전당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전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민주전당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민주전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전당에서 공연,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이하 “공연ㆍ전시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ㆍ전시회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전당의 시설을 대관하여 공연ㆍ전시회등을 개최하려는 자는 관람료 징수ㆍ반환 및 관람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해당 시설의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1. 민주홀
2. 교육영상실
3. 야외광장
4. 교육실
5. 다목적전시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단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제9조에 따른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의 대관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창원시와 민주화운동, 문화연구활동 및 사회교육 등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주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자가 시설의 안전 및 유지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대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
4. 대관자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등에 참가하려는 사람에게 강사료, 재료비 등 수강료를 실비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민주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2. 민주전당의 관람ㆍ대관 등 관리 및 운영
3. 민주전당의 민주주의 연구, 교육등 운영
4. 관내ㆍ관외 기념관과의 업무 협력
5. 그 밖에 민주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민주전당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실국소장, 창원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위촉직 위원: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전당 관리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를 구입, 기증 또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주전당에서 보존ㆍ전시하거나 학술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료를 기증 또는 위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료를 기증하거나 위탁한 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사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료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사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2. 교육관련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3.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4. 비영리 학술법인ㆍ단체가 연구 목적으로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료 이용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사료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료를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료의 이용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민주전당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민주전당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민주전당의 건립 목적에 부합하게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