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133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익산시에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로 한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내ㆍ외부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