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학생 수 미만인 학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작은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은 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 학교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작은 학교 지원 대상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
6.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4.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5.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작은 학교의 장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ㆍ운영 중인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공동통학구역 설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은 학교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작은 학교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
2.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 관리 및 예산집행 점검
3. 작은 학교별 우수사례 등 발굴
4. 작은 학교 운영상 건의 및 개선사항
5. 그 밖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