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0091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ㆍ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ㆍ 고흥군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고흥군이 관리 ㆍ 운영하는 공공시설, 군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ㆍ 누구든지 도로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ㆍ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ㆍ 보관 ㆍ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ㆍ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동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4.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안내서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 ㆍ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법인 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