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975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