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800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화순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지 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화순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라남도 및 군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