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59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원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은「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및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