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5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동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래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건소에 청년 건강증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만성질환 검사 및 상담
2. 정신건강 상담
3.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기타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ㆍ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동래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한 진단ㆍ검사비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