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57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방 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에 따른 시설물과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 동래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은 별표의 세부항목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도시 시설물
2.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부산광역시에서 인정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공공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거나 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디자인 계획안, 디자인 시안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4. 사용ㆍ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별표의 분류별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