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655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