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543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상패, 감사패, 공로패 등의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
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2.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3.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
4. 다른 법령에서 상장과 상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ㆍ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상패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상패의 이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