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160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