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910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논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단, 시의 지분이 100분의 10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