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837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예방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