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799

이 조례는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