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639

이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주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 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때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예비비 사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ㆍ전출금에 대한 결산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위탁사업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기초로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시행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업비의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해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때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