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533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내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천군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공단지 조성업무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양신청자 중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고,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분양을 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할 해당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ㆍ복지시설ㆍ환경위생시설ㆍ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공동시설의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ㆍ운영ㆍ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했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