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45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섭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회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
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