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373

이 조례는 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선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구리시를 활기찬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유치”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학교를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이하 “신설형 학교”라 한다) 또는 시 관내의 기존 학교를 제3조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하 “전환형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
2. “유치 지원”이란 시에서 유치하는 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및 「영재교육 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중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기업이나 대학 재단에서 설립하는 초ㆍ중ㆍ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유치하는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거나, 학교 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학교 유치와 관련한 학교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제도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학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예정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2. 예정 부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주변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필수 인프라 구축
3. 신설형 학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재정적 혜택 제공
4. 전환형 학교의 운영 체제 전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새로운 교육 과정 도입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 개선 및 인프라 투자
② 시장은 유치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치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학 단지 조성 등 학교 주변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학교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학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에 따른 구리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학교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교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학교 유치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리시 학교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 유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 지역ㆍ성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교육발전에 관심이 많고 교육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2. 학교 유치 업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민
3. 시민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