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8255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주민들의 신고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이 완주군민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 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손괴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①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공공시설물이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