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32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