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213

이 조례는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왕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의왕시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관광진흥ㆍ지역 고유문화 창달ㆍ시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행사로써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를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 행사 및 그에 따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기간 중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무상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이하 “대행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그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사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은 축제 참가자로부터 행사 참가비,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대행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축제 종료 후 잔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축제 주관부서 또는 대행기관 등은 축제 개최에 따른 관련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ㆍ보완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축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사람 또는 우수 제안을 한 사람
2. 축제 개최 시 경연대회 또는 축제 관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연ㆍ공모의 계획에 따른 성적 및 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을 결정하며, ㆍ의왕시 포상 조례ㆍ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