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8063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하동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동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나. 「하동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하동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
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
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ㆍ웹을 통해 하동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하동사랑군민제도”란 하동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하동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하동사랑군민 가맹점”이란 하동군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하동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하동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하동사랑군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동사랑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ㆍ지원
2. 하동사랑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하동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하동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하동사랑군민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하동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하동사랑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