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96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사업
2. 사회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지원 관련 사업
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학생의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5.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6.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사업
7.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