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817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ㆍ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제5조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