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703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기준으로 산청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청군으로 전입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
2. 국외에서 산청군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 전학하는 학생
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