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7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군부대
2.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3. 고양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안전교육, 제5조의 안전 장비 등의 지원, 제6조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