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자치법규 2247539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나.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다. 그 밖에 교육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3.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장애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